입주 준비 · 2026.08.12

입주하고 하자를 발견했습니다

📆 공사별로 기간이 다릅니다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4가 기준입니다.

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2년짜리 마감 하자입니다. 도배 들뜸, 타일 깨짐, 문틀 뒤틀림은 살면서 익숙해지다가 기간이 지나갑니다.

⏱️ 언제부터 세나요

• 전유부분 = 인도일부터우리 집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. 입주지정기간에 열쇠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.
• 공용부분 = 사용검사일부터복도·지하주차장·외벽·옥상 등은 사용검사(사용승인)일부터입니다. 내가 늦게 입주해도 시계는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.

📮 청구 절차

• 1. 사업주체에 보수 청구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,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. 사진과 날짜를 남겨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2. 사업주체의 보수청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.
• 3.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• 4.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하자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 하자심사·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.

🔍 무엇이 하자인가요

하자는 “마음에 안 드는 것”이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·기능상·미관상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.

• 인정되기 쉬운 것 — 누수, 균열, 결로, 침하, 파손, 작동 불량, 시공 누락, 마감자재 목록과 다른 시공
• 다툼이 잦은 것 — 미세 균열의 폭, 결로가 시공 문제인지 사용 문제인지, 층간소음

🧾 사전점검과의 관계

사전점검에서 적어 낸 지적사항은 입주 전에 고쳐 달라는 요청이고, 하자보수 청구는 법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권리입니다. 둘은 별개입니다.

• 사전점검 때 못 찾은 하자도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반대로 사전점검에서 지적했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보수 완료 여부를 입주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사전점검 요령은 사전점검, 하루밖에 없는데 뭘 봐야 하나요?에서 이어집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,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 청약 자격·전매제한·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,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